28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광역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2.1%에 달한다. 그러나 대전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42.8%의 비율을 보였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 39.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대전시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시 본청의 경우 2013년도 52.2%에서 2018년도 42.8%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5개 자치구의 사정은 더 나쁜 편이다. 지난해 전국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24.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평균 18.2%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올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동구가 11.5%로 가장 낮고 중구 13.6%, 대덕구 16.1%, 서구 18.8%, 유성구 29.3% 순으로 유성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의 6년간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23.7%에서 2018년도 18.2%로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0.2%가 늘어난 4조 7538억원에 달한다. 이중 국비학보는 전년대비 2411억원이 증가한 3조 611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면서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대전시의 예산규모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낮자 새로운 지방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혜련 대전시의원은 이날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다"며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세입기반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입 확충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이어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자방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관리와 함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부과요율 등의 합리화를 통한 지방세외수입이 확충돼야 한다"면서 "대전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적극 마련해 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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