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병역제도들이다.

대전충남병무청은 그동안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했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휴대폰 모바일 앱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올해부터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로 입영일자를 기간 제한 없이 연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기일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대학원 진학 예정`과 `졸업예정` 사유 입영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 병역의무 이행 지연 목적으로 편법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초과(졸업연령 초과)로 진학예정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와 장기 휴학 등으로 수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예정자에 대해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쌍둥이 신분 확인을 위해 홍채인식기도 도입했다.

4-6급 판정대상자 중 사진만으로 구분이 어려운 쌍둥이를 식별키 위한 홍채인식기를 모든 지방병무청에 설치해 주소지 병무청에서도 편리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대구 사무소까지 가서 식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병역의무자 여비 중 숙박비를 기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실화하고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재신체검사 장소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생계곤란이 어려워 병역 이행이 어려운 이에게 하던 병역감면 기준도 변경된다.

병무청은 올해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해 6860만원 이하이며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 5410원 이하로 변경, 시행한다.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은 지난 해 대비 각각 400만원(6.2%), 3만 7733원(2.1%) 인상됐으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중 부양비율은 변동이 없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IT분야 편입기준을 확대했다.

당초엔 정보처리분야 전공·경력 2년 이상자만 편입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학과 또는 기술훈련이나 근무경력 1년 이상자도 편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회복무요원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매년 5000명씩, 3년간 1만 5000명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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