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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공공기관 이전 없는 대전,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당해

2019-01-22기사 편집 2019-01-22 0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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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혁신도시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인재 채용에서 특정지역이 역차별 받는 점이 꾸준히 문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25일 개정된 혁신도시법 시행령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18년에는 18%, 19년 21%, 20년 24%, 21년 27%, 22년 30%까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강행규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돼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발전과 생력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우대 정책이 이전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는 대전의 경우 오히려 소외되고 역차별을 느낄 정도로 젊은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준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대전광역시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지역인재 채용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휼륭한 정책이 대전은 세종 등 주변지역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지역간 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령의 제도 취지 자체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 12곳에 공공기관 109곳을 이전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 대전이 이전기관이 하나도 없는 반면 세종은 그간 공공기관 19곳이 이전해 왔으며 앞으로 40여 곳의 기관이 수도권 등에서 더 내려올 예정으로 돼 있다.

대전에 있는 대학의 수는 충남대를 비롯해 총 19곳의 대학교가 있으며 작년 기준 재학생수도 11만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세종에 있는 대학의 수는 서울의 분교 대학 2곳을 포함해 3곳이며 재학생은 6000 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

혁신도시법은 지역이나 대학의 차별 없이 객관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느 지역은 특혜를 받고 또 어느 지역은 이러한 특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법적 수용성 면에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이러한 법과 제도의 불합리성을 시정코자 대전지역 행정기관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경제인, 대학 등 각계각층에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 이기주의와 법 개정의 어려움인지 아직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차원의 해결책도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청년 실업률의 문제는 심각하다. 조사주체에 따라 비율이 다르지만 최근 청년실업률은 18년 기준 7.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미래세대인 지역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제도가 합리적 기준 없는 지역에 따른 우대와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정당성은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은 해당 지역도시의 생력화와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전제이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이를 제공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다.

대전에는 이미 혁신도시법 제정 이전에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이 이전해 왔다. 그러나 이들 기관 4곳은 법제정 시행 전에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부여돼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인재양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본다.

첫째, 혁신도시 지정 자체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취지로 조성됐으므로 대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한다. 혁신도시 지정 후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 역차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충남에서 광역시로 승격된 대전과 특별시로 분리된 세종을 하나의 권역권인 지역공동체로 묶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미 대구, 경북은 상호 합의하에 채용 대상지역을 권역화 한 것은 좋은 본보기로 눈여겨 볼 만 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 제정 이전에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4곳도 혁신도시법 이전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이 가능토록 확대 적용해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혁신도시법 제정 취지에 부합함은 물론 법적 안정성과 제도의 일원화를 기하여 법적용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본다.



전용석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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