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risk society)에서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대인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몰고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위험의 일상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일상적 소비생활에서의 위험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위험관리 역량이 더욱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위험관리가 서툴수록 소비자는 불안감으로 소비를 주저하게 되며, 이는 결국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작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라돈침대와 BMW차량 화재 사건은 현대사회에서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라돈침대가 처음 보도된 작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방사능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다가, 불과 5일 만에 결과를 뒤집으면서 소비자의 혼란과 불안을 키운 바 있다. 또, 작년 여름 연일 계속되는 BMW차량 화재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뒤늦은 입장 발표는 결국 소비자들의 불안을 넘어 분노를 사기도 했다. 두 사례는 안전사고나 위험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와 불명확한 메시지가 어떻게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키는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현대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부의 위험관리 역량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이다. 안전사고의 원인과 경위에 대한 정부의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괴담이나 포비아와 같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성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소비자는 기업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비합리적 또는 과잉된 행동을 표출할 우려도 있다. 위험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위험소통`이다.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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