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차원의 예타 면제 언급.... 다음 주 공식발표 시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정책 전환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선정 작업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선정 시기를 다음 주 초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 전환은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3축의 경제 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지점은 포용국가이고 때로는 `혁신적`, `다함께 잘 사는` 표현을 넣지만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적`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혁신성장`의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국가`라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대해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내용적으로 왜곡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서로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것처럼 비쳐서 그런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분배보다 투자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너무 담론하듯이 보지 말고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통령 메시지와 경제 행보 전체를 보면 오히려 총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가끔 대통령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말을 한 분들이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특히 경제활력을 강조해야 할 때라 경제 행보가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혁신정상·공정경제 틀은 대통령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한번도 지워진 꼭지는 없다고 본다"고 재확인한 뒤 "다만, 상황에 따라 지금은 경기 하방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국민에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각 지자체의 최대 관심사인 광역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 "대통령 행보는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되리라고 본다. 제조업 혁신전략, 지역 균형발전, 동서벨트 남부벨트 등 어려운 지역의 활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를 언급했다.

이어 예타 면제대상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달 말쯤이다.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상승세가 꺾여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거나,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서 집값 안정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며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 현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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