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소방서비스 향상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현장인력 또한 2만 명이 확충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직 전환 추진계획을 다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계획은 국가책임제와 지방분권이라는 2개의 가치 균형을 확보하고, 처우개선과 인력, 장비 등 지역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막기 위해 진행된다.

다만 지역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해 인사권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특히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 현장인력 확보를 위해 2만 명을 확충하고, 재정 지원방안 또한 마련된다.

이 같은 계획을 토대로 정부는 7분 이내 골든타임 도착률을 2022년까지 66%로 상향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향상할 방침이다.

구급차 3인 탑승률 또한 2017년 기준 41.6%에 불과하던 것에서 2022년 100%까지 끌어올려 양질의 구급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나홀로 소방지역대가 2017년 기준 20개에 달하던 것 또한 올해 안에 모두 없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대응력도 재고토록 할 계획이다.

구급차가 배치되지 못한 농어촌지역대 95곳 또한 2022년까지 모두 없애 농어촌 구급서비스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라며 "국회 입법절차를 통해 국가진 전환이 신속히 이행돼 지역 간 소방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소방재정지원 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각각 상정돼 있다.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