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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 영향 촉각, 신중·책임론 교차

2019-01-16기사 편집 2019-01-16 1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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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1심 선고, 지역사회 반응

[천안]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1심 선고가 나온 16일 지역사회는 앞으로 미칠 영향에 주목하며 책임론과 신중론이 교차했다.

이날 천안시청은 겉으로 평소와 크게 다른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선고 결과를 두고 공직사회 의견은 엇갈렸다. 한 공무원은 "검찰 구형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라며 "1심에 불복해 항소해도 거듭되는 재판으로 리더십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공무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법정 시비를 종결 짓지 못해 안타깝다"며 "민선 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등 행정이 시스템화 됐고 주요 인사도 단행돼 시정 동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지역인사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며 "구 시장도 1심에서 수뢰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만큼 향후 기사회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구 시장의 선고 결과가 알려진 직후 성명을 통해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 무효형은 사필귀정"이라며 "천안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천안시민들께 석고대죄하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과 구본영 천안시장은 천안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관련 선거비용 전액 부담을 공개 약속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대변인인 김연 충남도의원은 "시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천안시가 흔들리거나 공무원들이 우왕좌왕 않도록 당에서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또 "2심, 3심이 남아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도 정치공세는 자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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