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신년인터뷰
대담=은현탁 충남취재본부장
- 취임한 지 6개월이 넘었다. 지난해 도정을 이끌며 느낀 점과 성과를 자평하자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 지방정부의 모범이 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논산 국방산단 후보지가 확정됐고, 역대 연구개발(R&D) 최대 규모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이 지난해 10월 예타를 통과했으며,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를 내포에 유치했다. 도내 5개 시군 10개 산업단지에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충남형 아기수당을 처음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인식과 확산을 통해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9년 정부예산 6조 3863억 원을 확보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은.
"내포신도시는 도민들의 자존심 문제다.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당면 과제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바탕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 도내 사용연한 35년과 36년이 된 화력발전소가 2기나 가동 중이다. 2020년 폐기가 목표인데 서둘러 없앴으면 좋겠다. 35년, 36년된 노후기에 대해 성능을 개선했다는 핑계를 대고 (폐기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 안된다. 사람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부남호 역간척 사업도 현안 중 하나다. 생태 환경을 복원하고 어족 자원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보호하자는 취지도 있어 역간척 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모델로, 세계적인 모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7월부터 7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가 시행되고, 2020년 계룡군문화엑스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획기적인 정책이다."
-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은 국회의 개정법률안 통과 심사만 남았다. 지난해 11월 22일 혁신도시법 개정법률안이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고,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여야가 결단만 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 18일 제주도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열린다. 혁신도시 추가지정 건의서 채택과 관련해 전략적으로 고민 중이다. 혁신도시 지정은 당연한 이치인데 다른 시도에서 공공기관 이탈 등 우려가 있어 드러내놓고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전국 청책투어 일환으로 내포신도시를 방문했을 당시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의제로 정하고 왔다. 의제를 갖고 왔다는 것은 지도부에서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당론을 채택하면 야당에서 반대하지 못한다. 제가 볼 때 빠르면 4월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다."
-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한 견해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반드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말 안면도 관광지 내 1·3·4지구에 대해 사업제안 공모를 시작했다. 안면도 사업이 20여 년 간 표류한 이유는 너무 큰 목표에 집착해서다.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뒷짐지고 기다리지 않는다. 공고내고 내부적으로 사업자와 접촉하고 있다. 3월 2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5월 25일까지 제안서 평가를 거쳐 10월 중 본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업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기존 방식이 아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올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며 진행하려 한다."
- 취임 초기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저출산 관련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
"큰 틀에서 틀은 잡혔다.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아기수당,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다자녀 인사가점 등 시행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 아기수당은 지난해 11월 20일 1만 3138명을 대상으로 첫 지급됐는데 장기적으로 지원연령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적 혜택이 더해지는 임산부 우대금리상품을 도내 은행과 협의해 상품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도 산하 공공기관 부모를 위해 육아시간을 확대하는 정책도 제일 먼저 시행했다. 특히 무상교육과 함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은 다른 시도에서 생각할 수 없는 정책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지만 주거 문제를 해결해 아이 키우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다."
- 공약 중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사업이 눈에 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다른 사업인지.
"다른 사업이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사업은 출산 저해요소 중 하나인 보금자리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주거정책과 연계·추진하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 5년간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이외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만 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신혼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출발부터 큰 빚을 부담해야 하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아이 키우는 공간을 제공해 주거 문제로 인해 결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획기적인게 50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내면 이자에 대해선 도에서 감당하려 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낮은 임대료, 더 넓은 주거 공간, 육아 맞춤형 설계를 특징으로 준비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우선 선도 사업으로 1000호를 목표로 공급하고 향후 검토를 거쳐 앞으로의 사업량을 판단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거주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이다. 임대료 수준은 현재 계획 수립 중이다.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
-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깨끗한 대기를 만들겠다. 지역 실정에 맞는 대기질 개선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전국 61개소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 30기가 위치하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당진 제철·철강 단지가 밀집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2위에 달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기를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과도 공동 노력 중이다. 지난해 10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해 석탄발전산업 종식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을 선언했다.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충남도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에너지산업 연소관리, 산업부문 저감, 이동 배출원 관리,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등 8대 전략 43개 과제를 시행하겠다. 더 나아가 중국, 동북아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선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쾌적하고 청정한 충남 대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
- 충남지역의 소득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화폐 도입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도민 1인당 소득과 소비여력을 높여 생산 활동의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충남도의 지역내 총생산(GRDP) 규모는 경기, 서울에 이어 3위이다. 하지만 1인당 총소득(GRNI)은 1761만 원으로 6위, 1인당 민간 소비는 1405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득 역외유출의 원인으로는 기업 영업이익이 본사에 집중돼 도내 근로자들이 주거지를 수도권에 두거나 대전 등 인근 대도시에서 소득이 사용되는 역외소비 활동 증가 때문이다. 소득 역외유출은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실행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충남과 수도권의 균형발전, 궁극적으로는 `살기 좋은 충남 잘사는 충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를 통해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충남형 지역화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한 말씀.
"2018년 새로운 도정이 큰 탈 없이 첫발을 내딛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었다. 올해는 민선 7기의 본격적인 실천이 이뤄지는 해이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 도민은 더 행복할 권리기 있고 충남도청은 도민을 더 행복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존재한다."
정리=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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