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100년의 역사는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단고착의 역사 속에 함몰된 채 잠들고 있다. 1945년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양단하고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의 군정 실시, 이들에 의해 기획된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6·25 한국전쟁,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등으로 이어져 온 한반도의 분단고착화는 1919년 대한민국 건국 100년의 역사를 멍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단고착화 속에서 특히,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7년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역사는 시민혁명의 연속이었다. 이승만 독재정권을 붕괴시킨 4·19민주혁명,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종언을 앞당기는 부마민주항쟁,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단명을 담보시킨 5·18민주화운동,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이룬 2017년 촛불시민혁명은 근원적으로 3·1독립혁명운동에서 발화된 대한민국 민권의 힘에 의한 발로이다. 이들의 힘은 독립과 민주의 강력한 열망을 갖고 압제와 독재의 혹독한 시간을 뚫고 투쟁해온 지난 100년의 역사이다.

한 마디로 1919년에서 2019년까지 대한민국 100년은 3·1독립혁명운동에서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민국, 민권, 민주 100년의 역사이다. 하지만 촛불시민혁명은 대한민국의 과거 100년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출발이다. 촛불시민혁명이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시민이 주인`인 길을 가자는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19년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적을 내세워 경제성장·대기업·중앙수도권 중심의 발전국가모델과 중앙집권국가모델의 장기 지속 하에 강력한 기득권 구조의 고착화로 달려 왔다. 이런 과거의 모델과 정책, 그리고 기조를 혁파하지 않고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역동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동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위기, 특히 사회양극화에 몰입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모델에서 벗어나 미래의 민주주의적 포용국가모델로 혁신해야 할 시간과 마주하고 있다. 혁신의 길은 한 마디로 `포용국가(包容國家)`로 향해야 할 것이다.

포용국가는 다양성 인정의 사회 속에서 모든 구성원을 특권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강한 결속으로 넓은 혁신적 기반과 지속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 길은 국민의 힘에 의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그 질서가 바로 `포용`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라는 책에 이에 대한 신념이 나온다. "이 세상에서 최대한 포용하려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 또 그런 나라를 이길 국가도 없다.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의 영토와 인구수의 크기가 곧 강대국이라는 패러다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영토와 인구수의 크기가 비록 작거나 적지만 국민의 의식체계, 문화체계에서 `포용의 크기`를 키운다면 그 어느 국가도 강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황(충남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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