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업무보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반도 평화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강한 군대와 국방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내년도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고 진단한 뒤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최근엔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와 JSA(공동경비구역)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이행해나가고 있다"며 "DMZ(비무장지대) 오솔길에서 남북 장병이 손을 잡았고, 화살머리고지에 길이 열리고 한반도의 숨통도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며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 한반도 평화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민께 국방·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개혁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 평가는 국민이 한다는 사실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변화한 안보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첨단화는 강한 군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증액된 방위력 개선비 예산엔 과학화·첨단화 예산도 있어 군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도 제시했다.

이날 오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선 `젠더 갈등` 등에 대한 극단적 대립을 우려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성차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인식 차가 크다"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극단적인 대립이나 혐오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나와 너, 피해자와 가해자를 단순히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그 취지와 목적을 국민에게 더욱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 특히 어느 한 계층이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포용적인 접근과 자세"라며 "정부 부처부터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여성가족부는 그야말로 핵심부처"라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모든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축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역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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