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성과 돋보기] ②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11대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에 주력하며 도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개원 후 현재까지 의정토론회 및 연구모임을 통해 현안을 살피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내년에는 농촌지역 복지정책 추진 등 농업인 복지 증진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현장 중심 활동을 펼 계획이다. 김득응 위원장을 포함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농경환위는 개원 후 조례안 8건, 예산안 21건 등 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 46건, 처리 요구 68건, 제안 사항 46건 등 160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전년대비(83건) 77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성과를 보면 특수고용근로자(택배기사 등)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도의 역할을 구체화해 근로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해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는 충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고,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의정토론회 및 의원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을 통해 도정 주요 현안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중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갖고 충남형 선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화폐 도입 등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충남의 사회적경제 현황 및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법을 마련해 향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을 활발하게 갖고 있다.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은 농촌의 주체인 청년, 여성,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와 농촌의 생활·생산·복지의 융복합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충남 농촌의 복지공동체`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농촌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령 인구는 늘고 있으나 정작 농가 인구는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농촌 주민 대상자별,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내년 운영 방향은 농업 발전 도모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을 대표하고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 조례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상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지원을 위해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의회 의원들 간의 협조는 물론 집행부와의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뤄내고 도민의 민생 경제와 농업·농촌 문제를 아우르는 위원회로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힘쓰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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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모습.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모습.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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