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 규모의 마중물사업 예산을 투입키로 한 `중촌동 도시재생 날개짓` 뉴딜사업은 중구 결정에 따라 대폭 축소된 채 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대전시, 중구에 따르면 제15차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통해 대전 중구 중촌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마중물사업 총 예산이 87억 98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일반근린형 마중물사업을 2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견줬을 때 중구 뉴딜 예산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의 경우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중촌동 뉴딜지역 국비지원금액은 절반도 채 안 되는 43억 9900만 원이 투입된다.

이에 뉴딜사업을 주관하는 도시재생특위와 국토교통부, 사업지 선정을 맡은 대전시는 중촌동 뉴딜 사업금액을 상향해 국비를 추가 지원받으라고 수차례 권고했지만, 중구는 지방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역 뉴딜사업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비율로 사업비가 짜여진다.

중구가 16억 8000만 원만 추가 부담할 경우 6.6배에 달하는 112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 200억 원이 중촌동에 투입될 수 있었지만, 매칭을 거부함에 따라 국비를 비롯 시비까지 모두 포기한 꼴이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촌동 뉴딜사업은 동일한 규모로 이뤄지는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 사업지 중 전국 최하위 규모로 졸속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구 도시활성화과 관계자는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국비를 43억 원만 받기로 결정한 것은 열악한 중구 재정을 고려한 조치며, 사업지에 50억-70억 원의 가치가 있는 행정자산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 예산을 적게 투입해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중구지역에 앞으로 추진될 뉴딜사업지인 유천, 부사·석교, 대사, 오류·태평지역 안배도 필요해 중촌동지역 예산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구보다 재정상황에 더 열악한 동구를 비롯 대전의 모든 자치구가 구비를 투입해 국·시비를 100% 확보한 점에 견줬을 때 중구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가 전체 사업비 중 35%를 부담해 자치구 예산을 15%만 투입해 사업을 추진토록 부담을 줄여줬으며, 정부 예산을 자치단체가 활용해 낙후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라고 권고했다"며 "중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모두 뉴딜사업 국비 예산을 100% 가깝게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중구가 뉴딜사업 제안을 했을 당시부터 총사업비 200억 원의 4분의 1 수준인 56억 9000만 원(국비 28억 4500만 원)을 계획했으며, 확정된 금액은 권고 끝에 소폭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1억 원의 국비라도 추가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인 반면 대전 중구는 신청 당시부터 국비 지원액을 크게 줄여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며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43억 9900만 원이 지원되기로 최종 결정됐고, 동일 선상의 뉴딜사업의 마중물사업 규모로 분석하면 대전 중구 사업지가 전국의 모든 지역 중 가장 적은 규모가 됐다"라고 설명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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