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따뜻한 농정`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2018.12.18 [연합뉴스]
문 대통령,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따뜻한 농정`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2018.12.18 [연합뉴스]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위해 스마트팜 확대를 비롯 공익형 직불제 개편, 새로운 자격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당·청 주요인사가 참석했으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 6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내년에 동물간호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하고, 2021년까지 자격취득이 의무화될 계획이다.

정부양곡의 보관·도정을 관리하는 `양곡관리사` 민간자격, 산림레포츠 개발·보급과 안전관리 업무종사를 맡은 `산림레포츠지도사` 국가자격도 각각 신설돼 2020년 채용이 추진된다.

농업고교와 농업대 취창업 실습교육 강화, 500명에게 학기당 450만 원을 지원하는 영농종사 조건의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도 신설된다.

스마트농업 확산 부문에 있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를 상반기 착공하고, 내년 초 2차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도 3곳을 조성할 예정이며, 데이터 기반으로 농작업을 자동화한 `밭농업형 모델`도 내년에 10곳으로 확산한다.

현행 직불제 또한 쌀과 대규모 농가를 비롯 `땅` 중심에서 사람 중심 지급으로 개편된다.

개편안은 쌀, 밭, 조건불리직불 등을 통합하고 작물과 가격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원,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직불제 개편안을 2020년 시행 목표로 직불제 개편 협의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이 마련된다.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도 진행되며 농어촌공사는 수상, 농협은 육상을 맡아 사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급식 및 군(軍) 급식 확대 계획이 이뤄진다.

특히 군 급식에 지역 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단지장제도` 폐지를 국방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생산단계부터 질병과 안전, 악취 관리를 통해 농축산업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도 펼쳐진다.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정착,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업 유통 의무화, 가금·가금산물 이력제 도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에 이어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는 쌀값 안정대책과 임대농 문제, 청년 일자리가 화두로 등장했다"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활용한 농지업무 연계를 비롯 청년농이 지역사회 정착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