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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보증확대를 위한 금융회사 출연요율 상향 목소리

2018-12-18 기사
편집 2018-12-18 17:24:20
 김대욱 기자
 kimdw3342@daejonilbo.com

대전일보 > 경제/과학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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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률이 높아지면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부실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할 수 있는 재산규모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대전은 전국 16개 시·도 중 신용보증재산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경기불황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전적 여력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18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자금수요 확대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담·공급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 단위 보증상담 건수는 2016년 28만 건에서 2017년 29만 건, 지난 9월 기준 25만 건이며, 보증공급 규모도 같은 기간 11조 2000억 원, 11조 6000억 원, 지난 9월 기준 13억 원으로 늘고 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율도 상승 중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회사에 갚아주는 대위변제순증율은 2016년 1.6%, 2017년 1.7%, 지난 9월 2.0%로 늘었다.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감소로 지역 소상공인의 연체증가가 기인한 셈이다.

게다가 대전은 신용보증재산이 전국 최하위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 신용보증재산은 964억 원으로 광주 1216억 원, 대구 1601억 원, 울산 1107억 원과 비교해도 턱 없이 적다. 전국 16개 시도 중 신용보증재산이 1000억 원을 넘지 못한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

신용보증재단은 대안으로 은행의 법정출연금의 요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보증 재원에서 은행 출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법정출연금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3개 기관이 각각 0.02%, 0.225%, 0.135%로 요율이 배정돼 있는데,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0.02%에서 0.08%로 상향을 원하고 있다.

3개 기관의 법정출연요율은 0.38%를 넘지 못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법정출연요율을 상향하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은 그만큼 내려간다.

신용보증재단은 출연요율 상향시 은행의 출연규모가 838억 원에서 3352억 원으로 증가해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공급 여력이 매년 최대 3조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임차료 등 각종 비용부담 확대로 원활한 자금확보에 매달리고 있어 은행의 법정출연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며 "더군다나 대전은 기본재산이 전국 최하위로 출연료율 상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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