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상기관 선정, 분원 규모와 위치 등 포함

국회사무처가 지난 6일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위한 용역을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공고한데 이어 이번 주 정식 공고할 예정인 가운데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용역은 국회분원 용역비 중 1억 5145만 원이 배정됐으며, 용역 수행기관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쳐야 한다. 구체적인 용역 명칭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실시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 분원 운영 방안 마련 및 이전 대상기관의 선정,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내 위원회별 직무분석

국회 사무처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회 내 위원회와 소속기관 등 이전대상 선정 △국회 세종분원의 규모와 명칭 △분원 근무인력의 정주대책 마련 △분원의 구체적인 위치 등 크게 4가지 사안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우선 이전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국회 기관별 직무 및 업무 실태를 분석해야 한다. 특히 국회내 위원회는 소관 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위원회, 수도권에 있는 위원회, 겸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분류해 직무를 분석하게 된다. 세종시에는 현재 42개 중앙부처가 이전을 완료해 국회내 관련 상임위원회들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20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 외교통일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정무위, 윤리위 등을 제외한 최소 12-13개가 정부세종청사의 부처와 직접 관련이 있다. 여기다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들도 이전해야 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행정부 직원들과의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전 필요성 있는 국회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간 서로 다른 곳에 소재하거나 분할돼 위치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도 조사한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새롭게 변화할 연간 국회운영 일정, 본원-분원의 유기적 업무 연계방안 등이 나오게 된다.

◇분원이냐 세종의사당이냐

이전 대상기관의 윤곽이 나오면 기관별 필요한 청사의 규모, 청사내 공간활용, 회의장 등 주요시설 설치방안, 분원의 기능을 고려한 분원의 명칭 등을 검토한다. 분원의 명칭은 국회 분원으로 할 지,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할 지, 그 규모에 연동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전 대상 기관별로 분원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근무인력을 산정해야 한다. 행정부의 사례를 참조해 아파트특별공급 등 분원에 상주하는 국회 직원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주거지원 등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분원의 위치는 총리공관 맞은 편 A후보지, 호수공원에 인접한 B후보지 ,합강리 C 후보지 등 세종시가 추천한 3개 안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분원의 이전 비용은 당초 10개 상임위와 예결위, 의원사무공간 등을 포함해 1070억 원으로 추정했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이전할 경우 위헌성 여부, 지역경제 파급효과, 국회 내 비효율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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