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2015년 이후 종합감사를 받은 전국 1만 392개(전체 1만 1591교 대비 89.7%) 학교 중 9562개(92%) 학교가 감사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서 나온 지적건수는 총 3만 1216건으로 학교당 평균 3건이며,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학교는 830개교(초 549, 중 233, 고 48교)에 불과했다.

감사 지적사항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부문이 1만 5021건(48.1%)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이어 인사·복무 4698건(15.0%), 교무·학사 4236건(13.6%), 시설·공사 2981건(9.5%), 학생부 2348건(7.5%), 학생평가 1703건(5.5%), 학교법인 229건(0.7%) 순이었다.

총 처분건수는 8만 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0건이며, 경고·주의 처분 7만 2140건(86.9%), 행정상 조치 1만 448건(12.6%), 징계 400건(0.5% 중징계 127건, 경징계 273건), 고발·수사의뢰 70건(0.1%)이었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156억 4261만 8000원으로 평균 금액은 사립학교 569만 6000원, 공립학교 66만 원이었다. 사립학교가 평균 지적건수, 징계건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가 공립학교 보다 2배 많았으며,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은 8배 높았다.

대전 지역은 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초·중·고 304개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94개교(96.8%)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신분상 처분은 5339명(경징계 5명, 경고 1048명, 주의 4286명), 재정상 처분은 11억 800만 원, 행정상 처분은 335건이다.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생평가·학생부 중대 비위는 시험지 유출 13건, 학생부 기재·관리 부적정 15건으로 파악됐다.

시험지 유출 학교 유형은 일반고 8교, 특목고 2교, 자율고 2교, 특성화고 1교 등이며, 공립 4교, 사립 9교였다. 시험지 유출자 유형은 교사 5명, 학생 6명, 행정직원 1명, 배움터지킴이 1명이며, 교사의 경우 수사가 진행중인 1명을 포함해 파면 1명, 해임 2명, 감봉 1명 등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학생은 수사중인 1명을 포함해 4명이 퇴학당하고 1명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직직원과 배움터지킴이는 구속됐다. 학생부 기재·관리 부적정은 15건 모두 사립학교에서 적발됐으며, 출결관리 미흡 3건, 부당 정정 4건, 허위기재 3건, 규정위반 5건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 분석과 관련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 관련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을 구성해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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