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폐지까지 고려됐던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출연연별 개편안 수립으로 넘어간 가운데 PBS 비율이 높은 출연연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출연금 비율이 70-80%에 달하는 기관과 달리 10%대에 불과한 기관들은 개선안을 마련하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출연연의 개선안대로 예산이 확보될 지도 미지수여서 PBS개편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발표한 과학기술계 출연연 PBS제도 발전방안(개편방안)에 따르면 출연연은 `PBS 개편안(수입구조 포트폴리오)`을 수립해야 한다. 포트폴리오에는 출연연들의 `역할과 책임(R&R)`에 따라 인력운영계획과 수입구조(출연금·정부수탁·민간수탁), 지출구조(인건비·연구비·경상비) 등을 PBS제도 개편안에 담아야 한다.

25개 출연연 중 이날까지 초안수준으로 재무 포트폴리오 현황과 개선안을 제출한 곳은 20곳이다. 5개 기관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NST는 우선 개편안을 모두 제출한 4개 기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녹색기술센터)에 대해 이날 기재부, 외부전문가, 과기정통부 연구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기관별 PBS 개편협의회`를 열어 이들 기관이 수립한 개편안에 대해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했다. NST는 협의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되면 연구회 이사회 안건을 상정해 정부안으로 확정,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에트리, 항우연처럼 정부출연금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기관들이다. 정부출연금 비율이 80%에 달하는 천문연이나 세계김치연구소와는 달리 이들 기관은 정부 출연금 외 나머지는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PBS)해야 하는 구조로 개편안 마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에 있는 연구원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자 모임은 PBS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을 모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구원 한 관계자는 "과도한 PBS 제도탓에 세금이 낭비되고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PBS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도 "기관별 협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적절성과 타당성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한 지금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출연연에 떠 넘긴 상황에서 성공적인 PBS개편안이 나오겠냐"며 비판했다.

원세연 기자

<출연연 정부출연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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