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 지원사업은 내년 1분기에 확정키로 결정됐으며 공공기관 투자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9조 5000억 원 증가됐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과 소득분배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삶이 여전히 팍팍한 상황이며, 기업과 시장 활력도 저하돼 고용을 만들어내는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일자리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정책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를 유지하며 기업투자와 민자사업 지원, 공유경제 활성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1조 6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자동차 주행시험로, K-Pop 공연장 조기 착공이 추진된다.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 제도 개편을 통해 6조 4000억 원 이상 프로젝트도 조기 추진된다.

특히 민간투자법을 내년 상반기 개정해 53종의 시설만 가능했던 민자사업을 모든 공공시설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우정사업본부 4000억 원 민간과 개인투자 8000억 원을 각각 출자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돕는 ICT 펀드도 신설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 지원사업도 내년 1분기 중 모두 확정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8조 6000억 원은 조기 추진이 이뤄지며,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하면 최대 50%까지 국고보조가 이뤄진다.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되며, 실업급여 확대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법령이 정비된다.

이 밖에 남북경협과 관련 남북 협의 채널 가동을 비롯 범부처 기획단이 꾸려지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등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위한 물밑작업도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제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산업분야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라며 "8대 선도사업 중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업단지,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대해 현장에서 가시적인 진전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대비책으로 5G 통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산업에 접목 융합되도록 융합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싣고 국토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수소기반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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