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사한 지 석 달도 안된 스물네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영면한 그의 명복을 빌고, 부모님과 동료들께도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취임 초부터 국민 생명·안전 우선을 무엇보다 강조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원청·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태안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를 향해선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달 국회에 송부했다"며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 또 이날 회의에서 포용국가 역할을 강조하며,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우선 "가난해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에 정부는 포용 국가 건설을 국정 목표로 많은 정책역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사회복지망을 갈수록 넓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표적으로,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특진비 폐지, 2-3인용 병실비, 간 초음파·뇌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건강보험 적용 등이 시행됐다"며 "실제 사례로 만성신장병·빈혈·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신장을 이식받은 2세 아이의 경우 당초 환자 부담금이 1243만 원이었으나 397만원만 내게 되면서 부담이 70%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치매 국가 책임제로 모든 치매 환자를 요양 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치매 환자의 연평균 부담을 2033만 원에서 1000만 원 안팎으로 낮췄는데, 치매 전담 요양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지원이야말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부분 예산을 올해 958억 원에서 내년 223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대상에 한부모·미혼모 가정을 포함해 주거 혜택을 받게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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