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민간이 하도급을 후려치면 불공정, 공공이 하도급 대금을 깎으면 표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언급하며 공공부문 개선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 부문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직접 불공정관행을 개선했지만, 공공부문 관행개선은 기획재정부를 비롯 범부처 차원에서 협업이 필요하다"며 "앞서 발표한 공정위 3년차 계획에 담긴 공공부문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지역의 불공정 사건이 올해 348건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1.5배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인원 증원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무실에 모니터를 걸어놨는데 취임 당시 접수 신고사건이 1500건이었다가 올해 말 2100건으로 급증했다. 지역사무소마다 지난해 대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가 늘었다"며 "대전사무소를 비롯해 공정위 전체가 과도한 사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 사실이며, 지방사무소 인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담아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실마리를 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벌개혁에 대한 부문에서는 갑을구조 개선을 비롯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에 답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저한테 붙여진 별명인 재벌저격수, 다들 아실 것이다. 재벌개혁을 위해 지난 30년간 반복됐던 순환출자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등 사전적 규제만으로는 또 실패할 것"이라며 "경직적인 재벌개혁이 아닌 갑을관계부터 고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에 따라 규제 추이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것에는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며, 일관된 정책 기조가 우선이라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정치나 경제 환경이 비교적 좋을 때는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경기가 어렵다고 느슨하게 풀면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기업이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정책이 바뀐다는 기대를 가지는 순간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 정부를 압박해 개선을 늦추는 쪽으로 자원을 투입할 것이며, 이 경우 미래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조직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합리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법집행체계개선 테스크포스(TF), 공정위판 로비스트 규정, OB(전관) 접촉 투명성을 높이려 내부혁신을 했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불만을 모두 해소될 것 같지 않다"며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민사제도와 형사제도 같은 합리적 시스템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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