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7일 임시국회 회기 개시와 함께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의를 통해 쟁점 현안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합의안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는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김성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합의된 주요 안건들 가운데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이견이 많아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범위와 대상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17일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이달 안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비리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막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국당 권선동 의원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역시 조사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분만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서도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경사노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회계비리를 저지른 유치원들에 대한 처벌 조항과 함께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회계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논의할 쟁점 현안들이 많다는 점에서 본회의 날짜를 26일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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