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가지로 나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으로 먼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를 혼합한 안이다. 특히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한 채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200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100명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의석배분은 연동형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내 정치 실정을 고려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안과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례대표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존 지역구를 50석 가량 축소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농복합 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안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225명을 선출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로 7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나머지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안이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례성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구내 대표성에 대한 불균형과 정당 정치 약화 등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늘리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첫번째 안과 동일하지만 정수를 늘리는 세번째 안은 정수확대와 지역구 축소라는 두가지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게 단점이다.

이번 여야 합의안에 의원정수를 10%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그동안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해온 야 3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 정원을 360석까지 증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문에 담지 못했지만 야 3당의 요구를 일부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정원을 330석으로 늘리는 안이 유력 검토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0% 연동형보다는 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단 한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경우 당론을 일치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정당간 논의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달 안에 합의된 안을 내놔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각 당이 의견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알맹이 없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