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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韓측 대응 어렵다는 점 이해…日기업 불이익 없어야"

2018-12-16기사 편집 2018-12-16 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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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고노 다로 日 외무상 [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NHK에 따르면 카타르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 측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촉할 생각은 없지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측이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이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이처럼 한국 측의 어려움과 이해를 거론하고 한국 측을 재촉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노 외무상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지난 10월 말 징용배상 판결 이후 과격 발언을 주도하면서 한국 측이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대항(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거론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초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지난달 26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일 가능성이 거론되자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일본에 오셔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담화를 내고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달 12일 강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당시 두 장관이 판결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단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분위기 전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을 받았다.

일본 정부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그러나 카타르에서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국제적 합의사항을 국내(한국) 사법부가 뒤집을 수 있게 되면 국제법의 기본이 무너진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고 NHK는 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