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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100% 이행 촉구

2018-12-16기사 편집 2018-12-16 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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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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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1년 6개월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종지역 도시계획시설의 100% 이행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원식 세종시의원은 14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시관리계획시설 100% 이행하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2020년까지 100% 집행 목적으로 내년 추경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 반영하는 방안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제주와 같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녹지 등 총 244개소 91만 8000㎡로, 규모면에서 여의도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면서 "불과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을 100%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려 4471억 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상임위원회를 통해 관련 대책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세종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며"세종시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3위일 정도로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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