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창용 의원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8183억 원 중 당진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재원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71억 원(19.8%)인데 반해 지방보조금 사업이 1224억원(14.9%)으로 기반시설사업에 투자될 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이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됐다"면서 "민간 영역의 특정 산업 또는 시책의 장려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1기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 간 표심의 텃밭을 다지는 음지의 재원으로 변질돼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대를 위해 보조금 단체의 자부담 기준 명확화,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와 사후관리 강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강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보조금 결재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감사팀 신설, 공모사업의 사업성과 평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면밀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최창용 의원은 "서해안의 중심도시 당진시가 향후 예산 1조 시대 당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현미경으로 들여 다 볼 것을 요청 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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