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거구제 개혁을 놓고 야 3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얼어붙은 정국이 연말 내내 지속될지, 해빙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야 3당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로 이름 붙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대 양당에 촉구하며 지난 6일부터 5일째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선거구제 개혁 합의 등을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농성기간 중 취임 100일을 맞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선거제 개편을 싫어해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라며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문제가 아니다.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최종 목표"라며 "3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정개특위에서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식을 함께 하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하고 정치개혁에 관한 안을 정개특위 안에서 합의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풀지 않고 계속 싸워갈 생각"이라며 "이 시점을 놓치며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정치, 서로 안되는 방향으로만 정치를 끌고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연동형 배분 방식을 원칙으로 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한국당은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하는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다.

관건은 12월 임시국회의 소집 성사여부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이 원하는 안건이 모두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해결해야 할 안건이 있는 만큼 임시국회 소집, 원포인트 국회 등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야 3당 역시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고려하는 원포인트 국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임시국회 카드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원내사령탑이 11일 교체될 예정이어서 원활한 협상이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 3당과 등을 지게 됐다. 내년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이자, 총선이 본격화 되는 시기인데 야 3당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각종 정책 등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민주당 당론이었던 만큼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안을 주도했어야 한다. 어려움을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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