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 1억 290만 원보다 182만 원 많은 1억 472만 원으로 늘어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결된 국회 의원 세비는 올해 2.6% 올랐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로 2년 연속 세비가 오른다.

반면 가장 쟁점이 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제 개혁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반대로 정기국회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도 결국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임시국회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이지만 거대 양당의 결단이 필요해 임시국회 통과도 장잠할 수 만은 없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배제하고 예산안 처리하는 것에 반대해 본회의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결국 반쪽 표결로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9265억 원 늘어난 469조 5750억 원으로 결정됐다.

또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해 상당수 국민이 지지했던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문제로 인해 촉발됐다.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한국당은 법안 통과 의지가 없었고 유치원 3법을 무산시키려 작정한 듯 보였다"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면죄부를 주려는 듯 보였다"고 지적했고, 한국당은 "여당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는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시간이 촉박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서 본회의가 개의됐다"며 남 탓만 했다.

각종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졸속으로 진행된 예산심사였지만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한 쪽지 예산은 여전히 되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보다 1조 2000억 원 늘어난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증액 상당 부분이 민원성 예산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촛불혁명의 뜻을 거부한 것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폭거로 나타났다"며 "어떻게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세력이 촛불 혁명으로 망한 당하고 예산을 야합하는가"라며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예산 파동에서 적폐 본진 한국당만 신이 났다"며 "`더불어한국당`은 민생을 위한 고용보험과 쌀 직불금을 줄여 `더불어한국당` 의원들의 지역사업에 퍼부었다"고 비난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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