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낮은 것은 무엇보다도 결혼·출산 이후 자녀양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사가 여성에게 편중되면서 경제활동참여 기회 자체가 제약되는데 기인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사에 대한 남녀분담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이 주요 선진국 등에 비해 훨씬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가시간에 대한 성 불평등도가 OECD 국가중 거의 `꼴찌`라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의 노동조건, 일·가정 양립정책의 미흡 등이 무급 여성 노동력의 기회비용을 낮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 이유이다. 더구나 여성의 결혼·출산 이후 경력단절이 여성의 업무 전문성과 만족도를 약화시키면서 경제활동참여를 더욱 위축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여성일수록 경력단절에 따른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저임금, 비정규직 등 위주로 이뤄지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별로 직종간 차별성이 있고 동일 직종 내에서도 성별간 상호보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핵심 당면과제인 여성의 출산율 제고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다수 관련연구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출산율을 제고시킨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늘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여성에게 치중된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보육지원 정책 등 일·가정 양립정책을 강화해 여성 무급노동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출산 및 육아휴직 이후 고용보장, 급여수준 유지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별임금 격차 축소, 여성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고부가 가치산업 분야 등에서 여성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현재 비정규 서비스, 판매직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종에 편중된 여성의 일자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마침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노력이 보다 현실감 있게 추진되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경제규모(OECD 8위)에 걸맞은 수준으로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

양대정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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