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도 수도권, 세종 등이 투기과열지구에 묶이면서 대전에 각종 사업이 몰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일부 구역은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해제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의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 구역은 총 120곳으로 이중 105곳은 구역지정 14곳, 추진위원회 14곳, 조합설립인가 22곳, 사업시행인가 5곳, 관리처분 4곳, 공사중 11곳이며, 나머지 35곳은 구역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절차가 멈춰 있는 상태다. 13곳은 도시정비사업이 해제됐고 2곳은 준공이 완료됐다.

우선 내년 분양이 이뤄질 곳으로 전망되는 구역은 현재 관리처분단계 절차를 밟고 있는 4구역이다. 분양규모는 6436가구로 재건축사업인 탄방동 1(숭어리샘)은 1974가구이며 재개발사업인 목동 3구역은 993가구, 도마변동8구역은 1881가구, 신흥 3구역은 1588가구다. 2763가구의 용문 1·2·3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단계로 분류되지만 관리처분 승인절차를 밟고 있어 이 또한 내년 말쯤 분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포함하면 9199가구로 내년 대전의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1만 여가구가 분양에 나서게 되는 셈이다. 용두동 2(798가구), 선화(997가구), 선화B(874가구)는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밟고 있다.

현재 공사중인 구역은 6개 구역, 총 7861가구로 복수동1(1102가구), 용운동1(2267가구), 법동1(1503가구), 탄방동2(776가구), 대신2(1981가구), 도룡동3(232가구) 등이다.

내년에 접어들며 그 동안 정체를 겪어왔던 일부 도시정비사업 구역의 해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5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적용되면서다. 해당 조례안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조합설립추진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해제 조건은 추진위가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야 하며,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은 조합원이 각각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동의해야 한다.

현재 대전의 도시정비사업 구역 중 직권해제 대상지역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위, 조합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2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분양이 예상되는 구역은 모두 민간사업으로 일부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밟고 있는 구역의 승인절차가 빠르게 이뤄진다면 분양가구는 1만 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며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지난 달부터 시행되면서 내년 일부 구역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돼 내년 4월이면 구축되는 도시정비종합관리시스템의 비례율 산정을 통해 대상지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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