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내에 처리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당 간사가 참여한 비공식 회의체를 열고 막바지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법정시한인 2일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차선책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여야는 예결위 활동 종료일인 지난 1일 남은 예산 심사를 예결위 간사 중심으로 협의하고 쟁점 예산 등에 대해선 각당 원내대표 등이 직접 참석해 결론을 짓기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를 모두 끝마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시간이 부족할 경우 깜깜이 예산 처리가 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며 정밀한 심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에 대해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협상 막바지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비공식 회의 과정에서 파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산안이 법정시한내에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통계조작용 가짜 일자리 예산과 깜깜이 대북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예산 등 무책임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며칠만이라도 졸속, 부실심사가 되지 않도록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가 정기회까지 마무리 될지도 미지수다. 남북협력기금 등은 물론 일자리 예산 등에서 여야간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쟁점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막판까지도 벼랑끝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예결위 예산소위 1차 심사에서 보류된 예산이 2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최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예산안 처리의 변수가 될 소지가 크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주장하며 국회 본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예산정국을 흐리게 하고 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경우 정기회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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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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