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 추세지만 이들의 특성상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만으로는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1대1 맞춤형 성폭력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질적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마련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경미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 피의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한다. 또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있는 위기 가정이 확인될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옹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들을 위한 건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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