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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오를까…가계부채 상환부담 커질 듯

2018-11-27 기사
편집 2018-11-27 17:09:59
 김대욱 기자
 kimdw3342@daejonilbo.com

대전일보 > 경제/과학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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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5% 1년째 제자리, 금융권 30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 인상 유력 전망

첨부사진1[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권은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고 보면서도 단발성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높아져 이자 부담 가중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이 오는 3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내외적인 금리인상 압박에도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0.25%를 올린 이후 1년 여째 동결을 해왔다. 이중 미국이 금리인상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금리인상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더욱이 미국이 다음달 중 한차례 더 금리를 인상한다고 시사하면서 자칫 미국과 국내 금리 격차는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는 국내 자금 유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한은이 더 이상 금리인상을 미루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4% 후반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담대 금리는 5%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금리 또한 지난 14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이는 곧 서민들의 가계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빚을 내 부동산을 구매한 이들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어나고,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규대출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덩달아 부동산시장이 소강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소폭 인상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으면서도 인상폭이나 시기가 가파르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기둔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폭 인상을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이나 자본유출 등을 대응할 수 있고, 과잉된 집값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해 건전한 주택가격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불황으로 한은이 느끼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금융안정을 위해선 기준금리는 소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소폭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여 투자 등에 큰 영향은 없을 것.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진에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데, 현재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차후 장단기적 통화정책 차원에서 금리를 다시 내릴 수 있는 여력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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