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여론광장] 지방자치의 새길 세종서 만든다

2018-11-27기사 편집 2018-11-27 08:24:43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여론광장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첨부사진1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자치경찰 추진안도 제시했다. 구체적 실천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임은 분명하다.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동반자적 관계로, 지역을 존중하여 자치권을 확대해 국민주권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자치분권에서 분권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해 제대로 실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분권은 미래의 현안인데 비해 자치는 현재진행형이다.

자치는 '시민들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답이다.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자치의 범위가 시민의 뜻을 넘어설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자치의 주체인 시민들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뜻을 제때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세종시가 시정 3기 슬로건으로 내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은 시민참여가 일상화되고 자치행정이 실현되는 곳을 말한다. 세종시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조치원 동서연결 사업이다. 조치원읍은 지난 1905년 경부선 개통 이래 동서로 단절되고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연스레 두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세종시는 지난 2015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4가지 노선을 만들고 10여 차례의 마을주민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이 사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시민들은 크고 작은 마을계획에 직접 참여해 의견도 개진하고 토론도 해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이나 주민자치 활동 등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읍면동 자체적으로 마을회의를 열어서 그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 보자는 것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 마을에서 가능한 일들은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직접 결정해서 실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를 마을에서 어디에 쓸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했다. 주민들이 스스로 합의를 해 왔기 때문에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이러한 경험과 자신감으로 주민세 증가분 만큼의 예산을 더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을단위별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사용하는 마을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것이다. 마을단위로 계획도 수립하고 실제로 어떤 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직접 결정도 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이 투자해서 만든 특별한 도시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계획했고, 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건설되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이곳에 투자해 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은 우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지방화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는 것도 대한민국과 다른 지역을 위한 세종시의 책무다. 세종시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기를 기대한다.

이춘희 세종시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은현탁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