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시민들은 마른장마에 이은 폭염으로 고통을 겪었고 시간당 65㎜의 폭우로 인해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물난리도 경험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 같은 현실에서 수량·수질·재해예방 기능을 일원화 하자는 정부의 통합 물 관리정책은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환경부가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 물 걱정 해소, 물 피해 최소화 등을 역점과제로 제시한 것도 공감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예견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게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다. 대전시의 사례를 들어 물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보면, 우선 국정과제인 친환경 물 순환도시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현재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 표면이 전체 도시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폭우 시 빗물이 그대로 도로나 하천으로 쏟아지고, 반대로 비가 조금만 내리지 않으면 하천이 말라붙고 숲도 시들해진다. 이 같은 물 순환 왜곡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시는 환경부의 `물 순환 선도도시`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둔산·월평동 일원에 투수블럭, 식생수로, 빗물저금통 설치 등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 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을 위한 사전협의제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이해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저영향개발을 의무화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 등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대국민 정책홍보도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안전 및 생활환경과 직결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다. 최근 몇 년간 대전지역에서도 지반침하 현상인 일명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노후 하수관로 파손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밀진단에 따른 긴급보수구간에 대해 2023년까지 774억 원을 투입, 총연장 53㎞에 달하는 노후관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하수관로의 오·우수 분류식화로 하천오염을 개선하고, 침수예방을 위한 중점관리 지역도 확대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하수도 사업은 지방의 재정여건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행 20-30%인 국비지원 비율의 상향조정(50%)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지역현안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이다. 도시팽창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시는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금고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 없이 8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정부기관(PIMAC)에서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하수처리장이 대덕특구지역에 위치해 있고,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경제성(B/C)이 떨어져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하수처리기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침 개정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정책추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해법은 명료해졌다. 정부는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 지방은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의 물 환경은 빠른 속도로 건강성을 회복해 나갈 것이고, 그 중심에는 `물 환경 선도도시 대전`이 있을 것이다. 150만 시민과 함께 말이다.

박정규 대전시 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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