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이 감축되면 국방력이 떨어질까.

내년부터 추진되는 국방개혁 2.0엔 군 병력 감소가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로 제시돼있다.

국방인력구조는 올해 기준 61만 8000명의 군인(병 및 간부)을 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올해 대비 11만 8000명이 줄어든다.

간부는 현재 19만 8000명에서 19만 7000명으로 1000명 줄고, 병은 42만에서 30만 3000명으로 11만 7000명이 감축된다. 반면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는 각각 1만 7000명과 4000명 늘어난다.

장군 정원도 2022년까지 현 436명에서 360명으로 76명(18%)이 감축된다.

개혁 핵심 기치 중 하나인 `싸워서 이기는 군대` 정립을 위해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보강하고 비전투분야의 장군 직위는 감축한다.

이는 개혁안에 따라 군 병력이 50만 명으로 감축되는 데에 따라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많이 줄어들 게 되는 상황을 적용한 것이다.

복무 기간도 단축된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방부는 병 복무 기간 단축을 지난 10월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복무기간은 3개월 단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으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이미 1개월을 단축했기 때문에 현행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복무기간 단축 방법은 입대 시기에 따라 복무 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국방력 감소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첨단 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으로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복무기간 단축으로 학업 및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병력이 줄면 국방력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안보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력이 감축된다면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현대전이라는 것이 첨단무기체계나 정밀 유도무기 등 과학화된 지휘통제체계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무기체계나 전술 등이 전쟁에서 발휘된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최종 승패를 마무리 짓는 것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과거 이라크전에서도 첨단 무기가 병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은 전쟁에서 병력에 비해 실효가 떨어졌다"며 "병력의 수를 구시대 유물로 보고 무기체계나 기술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낙관론을 펼치는 것은 재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작고도 강한 군대라는 모호한 기치를 갖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병력 과제를 내주는 건 조금 더 지켜보며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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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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