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싸우면 이기는 강한 군대 육성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구축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 등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인구가 자연 감소로 줄어든 병력 등 국방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방개혁은 정부마다 추진됐지만 안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달라져 현재까지 가시화된 부분은 많지 않다.

이번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 `국방개혁 2020`으로 발표됐던 내용을 좀 더 보완한 정책이다. 2005년에 구성한 국방개혁 내용에서 보완됐기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으로 명명했다.

당시 개혁안의 요지는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첨단 장비로 보강해 나가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방개혁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내용도 조금씩 변경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엔 `국방개혁 307`이 발표됐다. 당시엔 오히려 병력 증강을 골자로 개혁안을 만들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이 발발하면서 서해 해병병력을 늘리고 서북도서엔 방위사령부까지 만들었다.

군사 대비 태세를 높여야 했던 배경이 있었기에 내용은 전 정부와 상당 부분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국방개혁 1430`을 발표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극대화됨에 따라 병력 감축의 속도를 줄이고 정보기술집약형 군 구조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큰 줄기였다.

그러나 당시 대북위협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개혁은 더디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방의 핵심으로 `강한 군대` 기조를 내걸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 평화의 분위기에 이은 종전 논의가 이어지는 안보환경의 급변, 인구 절벽, 4차산업혁명 등은 자연스레 국방개혁으로 이어졌다. 또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려던 기무사 문건이 발견되는 등 `국방 분야`는 선제적 개혁의 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국방개혁 2.0의 핵심 중 하나는 군이 과도한 보안 등에서 벗어나고 시민과 소통하는 군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안은 단계적 병 복무기간 단축(육군 기준 18개월 및 여군 비중 확대(2022년 8.8%), 장군 정원 축소 조정, 합동성 강화를 위한 전문화된 인력 운영 여건 보장, 예비전력 정예화(적정규모의 예비군 편성,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군 점유 사유재산의 합리적 보상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강한 군대` 확립을 위해 북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강력한 3축체계`에 기반한 억제 및 대응능력 확보와 수도권에 대한 장사정포 공격, 적 영토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 포함 전면적 도발 시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전승달성 등 구현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휘 및 부대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를 창설하고 병역자원 및 부대구조를 고려해 병력구조를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육군 위주 감축, 해.공군 현 수준 유지)하는 개편에 돌입한다. 비전투분야엔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국방인력구조도 변경된다.

방위사업 비리 근절대책도 우선 수립된다.

정부는 방산브로커, 퇴직공직자 제도적 관리강화 등 군,산 유착 근절 및 비리 예방과 함께 비리 유형별 맞춤형 제재,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방위산업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방산업계의 `손톱 밑 가시`도 적극 해제한다.

정부는 중소 및 벤처 기업의 방산업계 진입 장벽을 낮추고 걸림돌이 되는 정책 등을 제거할 예정이다. 또 방산 수출 품목과 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국방개혁 2.0은 다음 달 말까지 세부안을 확정해 내년 초부터 운용에 들어간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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