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각당 김관영·장병완·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지금이 제도 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이기에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지체되고 회피되면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올해 안에 반드시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방향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두 번의 대선공약과 당론을 번복하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현행 제도에서)비례성이 약화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만찬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해 비례 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비례의석을 통해 직능대표나 전문가를 영입할 기회가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현행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절충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의원정수가 300명 보다 많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300명 보다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한국당의 기조는 선거제 개편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구조여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당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정치권은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협조해줘야 가능한데,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편할지는 미지수다. 또 야 3당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의 경우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의 국민이 의원 증가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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