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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도시재생사업비 100억 삭감 파장

2018-11-22기사 편집 2018-11-22 16: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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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지역민, 항의 방문 시의원 사퇴 촉구

첨부사진122일 오전 11시 조치원발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뉴딜사업에 반대하는 세종시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은현탁 기자

세종시의원들이 조치원역 일원에 추진 예정이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조치원 주민들이 2016년 부터 도시재생대학을 다니면서 전문가들과 논의해 직접 제안한 사업이어서 지역민들 사이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조치원역 일원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관련한 총 사업비 104억 4000만 원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비롯됐다.

이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세종시가 수년간 준비했으며, 구체적으로 △청년창업주택 신축 28억 원, △조치원 육교 주변 보행환경사업 20억 원 △관내 3개 대학교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센터 건립 100억 원 △원도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공간 마련 13억 원 등이다.

하지만 세종시의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조치원 뉴딜사업 철도부지에 건립하게 될 국민주택 규모의 청년창업주택 150세대 건축과 관련해 소음과 진동 등이 우려된다며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사업이 의회의 예산삭감으로 무산될 경우 모든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나아가 나머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도 세종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치원역 일원 뉴딜사업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 하반기부터 예산이 내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과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은 예산을 삭감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조치원지역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치원발전추진 비대위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회의 각성과 세종시 산건위 의원들의 사퇴, 예결위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을 통해 "도시재생에만 치중하며 개발사업에는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회의록 발언을 확인해 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의회는 도시재생이라는 시대정신과 시민의 기대에 반하는 산업건설위의 결과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은웅 세종시 도시재생과장은 "정부가 공모한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되면 국비를 반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오는 30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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