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관·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동을 거친 끝에 국정조사 실시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재개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은 문희장 국회의장이 주재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내용을 보면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정상화 하기로 했으며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정조사계획서는 12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 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 등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으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또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무쟁점 법안은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주장해오던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중단됐던 예결위 예산심사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예결위는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됐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여야의 입장차가 큰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정부 예산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통해 철저하게 분리해서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 예산의 경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공기관 고용세습 관련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하는 만큼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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