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전개... 지방정부 주도의 한국형 계획 협약제도 확대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1일 내년도 정책 기조에 대해 분권, 혁신, 포용을 강조하며, 한국형 계획 협약제도, 지역혁신 체계 구축, 생활 SOC 정책토대 마련 등 구체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혁신도시 시즌 2` 차원에서 기업유치와 지역인재 채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협의회 소속 위원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오찬간담회에 참석, "분권, 혁신, 포용이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조"라며 "9대 핵심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와 17개 시도를 날줄과 씨줄로 엮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12월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내년도 국가균형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중앙이 주도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 지원에 그치고 지역을 잘 아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하도록 균형 발전 정책의 틀을 바꾸자는게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의 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게 두번째이고, 격차를 해소하는 게 세 번째"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선 한국형 계획 협약제도와 혁신도시 시즌 2를 강조했다.

우선 혁신도시와 관련, "지난해 특별법을 개정해 이제는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조성해서 제대로 만들어가는 혁신 도시 시즌 2가 전개된다"며 "공공기관이 가진 체험 정책과 기술을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된 기업을 창업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이 그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혁신 도시는 2007년에 첫 기공을 해서 11년이 지났는데, 실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를 빼버리면 추진 기간은 대략 4년 정도"라며 "지금까지 마친 것은 일종의 1단계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전에 따라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마침 규제개혁 특구법의 지원을 받아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본다"며 "2022년까지 1000개의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기업 인재 채용도 2022년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가 18%인데, 약 20%가 조금 넘어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지역 인재 채용도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전이나 충남처럼 혁신도시가 없는 곳과 울산처럼 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곳 등은 혁신도시가 소재하는 광역에서 학교를 졸업해야 채용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장 등과 협의해 해결해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업해서 그 방안이 곧 마련돼 잘 정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또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종합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계획 협약제도`를 소개하며 "지금은 시범실시 중이지만, 결과에 따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전국에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 SOC를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으며, 정주 여건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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