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학부모와 교원 등으로 구성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은폐·축소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폭위 위원을 구성할 때 전원 내부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며 "전문성이 떨어져 가해학생의 처분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학폭위 구성 현황을 보면 전체 5611명 중 학부모(3221명, 59.2%)와 교원(1173명, 20.9%)이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의료인은 각각 13.1%(734명), 0.8%(47명)에 그쳤고 법조인 역시 0.7%(38명)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오 의원은 "학부모 위원 과반수 위촉은 필수 사항이지만 외부 전문위원 위촉은 강제 사항은 아니기에 위원 구성 방식에서 학교폭력사태의 축소·은폐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폭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학폭위가 학교 밖에서 열릴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학폭위는 가·피해 학생이 재심이나 행정심판 청구 시 학교가 피청구인이 되기에 학교 측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지 않고 학폭위원들이 내린 결정을 옹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내는데 급급해 하는 심각한 모순을 갖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송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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