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재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1.0 이하로 나왔다는 사실 지역 정가에 확산

트램 디자인 대상 작품. 사진=대전일보 DB
트램 디자인 대상 작품. 사진=대전일보 DB
대전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TRAM) 조성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타당성재조사(타재) 결과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 1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트램을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했다는 점은 이를 감안한 후속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성과 관련한 타재 결과인 B/C가 기준점인 1 이하로 도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이지만 반대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로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기부상열차에서 민선 6기 트램으로 선회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지난해 말 타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다. 올 초부터 진행된 검증은 10개월이 흘러 최종 결과발표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타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은 최근 국회와 지역 정치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대전 트램의 KDI 타재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정확히 수치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수치는 B/C의 기준점 이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편익과 수요가 떨어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정부부처와 KDI 등으로부터 최종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련기관 회의에서 편익과 수요가 떨어진 것으로 나와 최근 트램 특성에 맞는 교통수요, 버스노선 조정 등의 계획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KDI에서 B/C의 수치까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도출된 데이터를 역으로 산정했을 경우는 B/C가 산출된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지난 12일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트램을 포함시켰다. 시가 기대한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되자 예타 면제사업에 트램을 포함시켰다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방식으로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KDI는 우리가 요청하고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회의 일정도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이를 감안한 조치는 아니지만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된 트램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2호선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논란을 거듭하며 공회전 하고 있다. 민선 5기인 2012년 염홍철 전 시장이 고가방식의 자기부상 열차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민선 6기인 2014년 권선택 전 시장이 트램으로 기종을 바꾸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다. 건설방식 변경에 따라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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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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