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대전대 교수 자치분권 학술토론회서 밝혀
임창호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에서 `세종시 자치경찰 모델의 도입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자치경찰대 신설, 24시간 운용 지구대·파출소 운용, `안전`과 `안심`을 토대로 하는 자치사무의 개발, 주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아래 설치할 세종시 자치경찰본부의 경우 자치경무과, 자치생활교통·경비과, 자치수사과, 자치 여성·청소년보호과, 광역교통정보센터, 자치경찰대 등 4과 1센터 1경찰대의 조직 구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경찰대 설치와 관련, "자치경찰본부 외에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둘 수 있는데 세종시는 아직 `구` 가 없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세종시의 행정구역을 개편해 2-3개 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지역에는 내년에 세종지방경찰청이 문을 열고, 세종경찰서 이외 행정중심복합도시 치안을 맡는 세종남부경찰서가 2020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어서 자치경찰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 교수는 자치경찰의 일반순찰 업무에 대해 "세종시 자치경찰에게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기능을 부여할 경우 야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용되는 자치지구대·파출소 등의 제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세종형 자치경찰 사무로는 안전과 안심을 키워드로 하는 경찰 기능을 설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청소년의 안전 및 범죄 취약지역 여성 안전과 관련된 제도들을 특화시켜 업무기능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특별세션에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주제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김중석 자치분권제도분과위원장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 추진 등 6개 전략과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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