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대전대 교수 자치분권 학술토론회서 밝혀

정부가 내년부터 세종시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세종시 자치경찰본부의 조직으로 민생 관련 4개 부서와 광역교통정보센터, 자치경찰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창호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에서 `세종시 자치경찰 모델의 도입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자치경찰대 신설, 24시간 운용 지구대·파출소 운용, `안전`과 `안심`을 토대로 하는 자치사무의 개발, 주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아래 설치할 세종시 자치경찰본부의 경우 자치경무과, 자치생활교통·경비과, 자치수사과, 자치 여성·청소년보호과, 광역교통정보센터, 자치경찰대 등 4과 1센터 1경찰대의 조직 구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경찰대 설치와 관련, "자치경찰본부 외에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둘 수 있는데 세종시는 아직 `구` 가 없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세종시의 행정구역을 개편해 2-3개 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지역에는 내년에 세종지방경찰청이 문을 열고, 세종경찰서 이외 행정중심복합도시 치안을 맡는 세종남부경찰서가 2020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어서 자치경찰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 교수는 자치경찰의 일반순찰 업무에 대해 "세종시 자치경찰에게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기능을 부여할 경우 야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용되는 자치지구대·파출소 등의 제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세종형 자치경찰 사무로는 안전과 안심을 키워드로 하는 경찰 기능을 설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청소년의 안전 및 범죄 취약지역 여성 안전과 관련된 제도들을 특화시켜 업무기능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특별세션에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주제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김중석 자치분권제도분과위원장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 추진 등 6개 전략과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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