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의에서는 운영방향과 더불어 국가 R&D 혁신방안 시행계획 등이 논의됐다. 다른 안건으로는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인재성장 지원 계획이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의장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급했듯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개발을 연계해 상승 효과를 내는 일이 절박하다. R&D 예산이 20조 원 규모 라지만 결실은 미미한 게 현실 아닌가.
이 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범부처 협의체가 그 뿌리다. 당시 과학기술부총리가 책임을 맡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며 폐지됐다. 이후 과학기술분야의 난맥상은 보아온 대로다. 미래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복원된 만큼 `과학기술 기반 국정운영` 컨트롤타워로 명실상부하게 작동해야 맞다.
재출발했지만 걸리는 대목이 없지 않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가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실효성을 높이려면 토론이나 협의 이상으로 결론 도출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안 그래도 12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회의다. 규제 혁파 문제처럼 부처 간 이견이 적지 않은 사안을 놓고 입씨름을 되풀이하는 협의체가 된다면 또 하나의 옥상옥에 머물고 만다. 혁신 현장의 발목을 잡는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혁신성장의 방향성을 명확히 한 뒤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실행력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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