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이지만,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이에 못 미친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이 선거제 개혁으로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을 이뤄내기 위해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현행 소선거제로 오는 2020년 총선을 치를 경우 낮은 지지율 등으로 인해 패배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소선거제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다.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유리한 구조다. 이에 나머지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군소정당에 유리한데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을 25.54%였지만 실제 의석은 41%를 점유했고,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정당득표율 33.5%를 기록했지만 40.67%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정의당은 7.23%의 지지를 얻었지만 2%에 불과한 의석만 얻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 득표율에 맞게 의석수 점유율이 정해진다. 군소정당이 사활을 거는 이유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예산안 통과 협조는 없을 것"이라는 강수를 뒀고,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다음 총선에 적용하려면 올해 내에 통과 시켜야 하지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시큰둥하기는 마찬가지다. 당 지지율이 높아 소선거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들이 선거제 개편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활동시한이 마감되는 다음달 31일까지 선거제 개편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소속 의원들의 탈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제로는 차기 총선에서 승산이 없기에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정당으로 입당해 차기 총선을 치룰 공산이 크다. 최근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한국당 행사에 참여해 강연을 해 손 대표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고, 민평당 김경진·이용주 의원 등의 탈당설은 회자된 지 오래됐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이 쉽지 않아보인다. 군소정당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의 경우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의 국민이 의원 증가를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표면적으로 국회 정개특위에 함께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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