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의 시내버스 3사는 비수익노선 실사 용역시 현금수입금 및 카드수입금을 누락, 적자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014년 시내버스 보조금을 편취했다. 천안시는 2015년 9월 시내버스 업체들에 대한 회계감사 용역을 실시해 부풀려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금액을 산출했다. 산출된 시내버스 3사의 환수금 규모는 6억 7584만 원에 달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6월 시내버스 업체들에서 보조금 환수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았다.

업체들은 이행계획서에서 보조금 환수 금액 가운데 매달 1000만 원씩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공염불에 그쳤다.

최근 천안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시내버스 환수금 부과 징수 내역을 보면 보성여객은 총 2억 6132만 원의 환수금 가운데 지난 9월까지 7000만 원만 납부했다. 같은 기간 삼안여객도 2억 296만 원 중 7000만 원만 환수금을 납부했다. 매달 1000만 원씩 납부키로 한 약속이 정상 이행됐다면 각 사별 환수금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지만 실제 납부금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시내버스 3사 중 부과된 환수금을 완납한 업체는 새천안교통 한 곳 뿐이었다. 새천안교통은 건창여객에서 사업주가 바뀌며 환수금 2억 1156만 원을 지난해 10월 모두 납부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노사분규 등으로 시내버스 사업주가 어려움을 호소해 환수금이 서너 달 제 때 납부되지 못했다"며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징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가 보조금 환수금 납부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은 "지금도 시내버스 회사들에게는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도 환수금 납부 뒤 보조금 지급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학생할인, 무료환승, 비수익노 선 등으로 206억 4200만 원의 보조금을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지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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