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최근 조직적인 집단휴업이나 폐원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다소 다른 듯하다.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강화했음에도 잘 먹혀 들지 않는 양상이다. 수업 시간 축소와 점심 도시락 지참, 자가 등·하원 등을 요구하는 사립유치원이 나오자 제 발로 그만두는 일이 속출하면서 편법 폐원이 먹혀 들고 있는 지역도 있다.

대전이라고 예외는 아닌 모양이다. 내년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서부지역 6개 원을 포함 모두 7곳이다. 폐원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여론이 잠잠해질 경우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폐원 시 학부모 동의와 더불어 유아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마저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교육 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자칫 유아교육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태를 키울 만한 뇌관은 여기 저기 깔려 있다. 비리 유치원 파문과 관련,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별적으로 휴업이나 폐원을 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일부의 비리를 전체의 문제인양 매도하면서 악법으로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게 한유총의 주장이다.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원아 모집을 중단하고 향후 폐원하겠다는 곳이 있고 보면 예삿일이 아니다.

당장 꼼수 폐원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폐원을 신청하는 유치원에 대해 설득하고 있다"는 게 대전시교육청의 설명이지만 약효가 있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 전체 원아 4명 중 3명 꼴로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현실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비리는 엄단하되 대화의 문을 아예 걸어 잠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관철뿐 아니라 폐원이 부를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매개로 한 전향적 접근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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