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전권 순환도로망 건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등 3개 사업을 신청키로

대전시는 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대전권 순환도로망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거점 역할을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세종시는 KTX세종역 설치 등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건의했다.

대전시는 예타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전권 순환도로망 건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등 3개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투입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면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정부는 지난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도별 자체사업 2건과 광역사업 1건을 후보 사업으로 선정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전권 순환도로망 건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을 선택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대전권 순환도로망 건설 사업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 4기 이후 10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민선 5기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정부 예타를 통과했지만, 민선 6기 트램으로 기종을 바꾸면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권 순환도로망은 도심의 극심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 와동-신탄진 도로개설 등 7개 구간에 모두 8475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36.3㎞의 연결 도로망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은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공모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꼽힌다.

조성된 지 40년이 넘은 대덕특구를 새롭게 혁신해 융합연구·혁신성장·기술창업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게 핵심이다.

세종시는 KTX세종역 설치와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건의했다.

KTX세종역 설치는 총사업비 1320억 원을 투입해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일원에 정차역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비용 대비 편익)가 기준치인 1에 못미치는 0.59로 나와 사업이 무산됐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8013억 원을 들여 세종시 연기면-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4차선 20㎞ 구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공모 접수를 마친 뒤 지자체별 설명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대상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은현탁·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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