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지난 7월 제10대 교육감 취임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비롯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항상 강조한 말이다.

`선도`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 교육감은 대전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앞장서서 이끌겠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취임 이후 4개월 여가 흐른 지금 대전교육을 돌이켜 보면 설 교육감이 강조한 선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유치원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의 편의와 직결되는 처음학교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행·재정적 페널티를 예고했다. 이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당초 등록 마감기한(10월 31일)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31일에서야 조건부 재정 차등 지원, 컨설팅 우선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이마저도 교육부가 등록기한을 오는 15일로 연기하면서 큰 틀에서만 발표했을 뿐 재정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차등 지원하는 지 구체적인 안은 없는 상태였다.

시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10월 24일 4개원에서 11일 현재 13개원이 늘어난 17개원(10.1%)원에 불과하다. 시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이 발표하는 정책 등 눈치를 보다가 지난 9일에서야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사이 원아 모집을 마친 사립유치원도 상당수여서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다.

고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과 교육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고교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놓고 대전시와 수차례 갈등을 빚고서야 지난달 중순 추진을 약속했다.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모두 교육복지 확대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3개월이 걸린 것이다. 인근 충남이 7월 중순 도와 교육청, 의회가 무상교육 협약을 맺은 이후 8월 말 최종안을 발표한 것과 대조된다.

대전교육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교육청 보다 먼저 정책을 발표하고 따라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부나 타 시·도교육청 눈치를 보다가 비슷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선도가 아니다.정성직 취재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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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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