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 대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7일 대전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의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빈운용 기자
대전시의회의 대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7일 대전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의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빈운용 기자
대전시의회는 7일 대전시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시정의 난맥상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요구했다. 특히 대전시 인구 150만 명 붕괴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세, 대전복지재단의 운영 실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 등의 부실행정을 따졌다.

시의회 2층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등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시 인구유출 문제가 화두였다. 민태권 의원(유성1·민주당)은 "150만 명이라는 인구수는 대전시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인데 하향세가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인구 유출의 30%가 청년층 인구 유출이다. 대전에서 학교를 졸업해도 타 시·도로 전출가는 일이 많다. 혁신도시 재지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택구 기조실장은 "세종시 출범 후 인구 유출이 상당히 많다. 세종시에 8만 명이 순유출됐는데 주거문제로 인한 이전이 많은 것 같다"며 "(청년층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혁신도시 재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지역인재 채용을 권역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권역으로 묶어서 진행하면 지역인재 역차별에 대한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보건복지국과 시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복지재단의 운영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채계순 의원(비례·민주당)은 "조직도 상 31명의 인력 중 연구를 담당하는 인원은 4명, 동 복지지원부 7명으로 돼 있다. 동에서 하는 일과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중복된다"며 "복지재단은 연구개발 능력을 갖춰야 하고 민간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점 등을 미뤄볼 때 재단의 역할과 조직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본환 의원(유성4·민주당)은 복지재단의 독립사옥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복지재단의 임차비용이 과다지출되고 있다. 보증금이 약 16억 원, 임대비를 1년에 8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며 "보증금을 올려 소모성 임대비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묵 시 보건복지국장은 "올 연말까지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과학경제국 등의 행감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질타했다. 오광영 의원(유성2·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에는 141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올 들어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6개에 달한다. 오 의원은 "과학경제국 소관 위원회는 25개로 이중 5개의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로컬푸드 위원회와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해 1년에 1회 이상 개최돼야 함에도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방치하는 것은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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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의 대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7일 대전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전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택구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남진근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빈운용 기자
대전시의회의 대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7일 대전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전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택구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남진근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빈운용 기자

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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